'대학교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 받고 안전한 일상 만들어요

- 디지털성범죄∙스토킹∙교제폭력 등 폭력피해 관련 법적 대응 및 권리 구제 안내 -

- 5.27.(화), 첫 무료 법률 상담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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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사)한국여성변호사회와 협업하여 올해부터 교제폭력 등 폭력피해 지원을 위한 ‘대학교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이하 ‘무료 법률상담’)사업을 새롭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무료 법률상담은 지난해 6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디지털성범죄·스토킹·교제폭력 등의 폭력피해 발생 비율이 높은 2030 세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오는 5월 27일(화) 서울에서 열리는 무료 법률상담을 시작으로, 올해 12월까지 17개 대학교*를 순차적으로 찾아가 법률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며 대학생 등 교내 구성원뿐만 아니라 대학교 인근 주민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25년 전국 대학교에 사업 안내 및 ’25.4.30.까지 신청을 받아 지원(참여대학 붙임2 참고)

** 문의: (사)한국여성변호사회(02-595-2097)

여성가족부는 2003년부터 폭력피해자 무료 법률지원을 실시하여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민사·가사 소송대리, 형사소송 지원 및 법률상담 등을 제공해 왔으며, 최근에는 폭력 피해 유형의 다변화에 따라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총 2,168건의 소송구조와 9,426건의 법률상담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스토킹 소송구조 건수는 2023년 47건에서 2024년 111건으로 크게 늘었고, 교제폭력 소송구조도 같은 기간 26건에서 65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디지털 성범죄 포함)·스토킹·교체폭령 등 폭력 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재)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등 총 5개의 사업수행기관에서 맞춤형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용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폭력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안전한 일상을 회복하려면 소송구조, 법률상담 등 실질적인 법률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피해자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대학교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 등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양해지는 폭력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출처: 여성가족부 https://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12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