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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정책뉴스][여성가족부]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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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4-08 | 조회수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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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4. 2.)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및 예방을 강화합니다!
✔️ 그루밍 처벌 범위, 온라인->오프라인 확대
✔️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 확대
✔️ 성범죄자 치료감호 단계에도 성폭력 치료 이수
✔️ 수사·재판과정에서 피해아동·청소년 보호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