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강원특별자치도청소년지도자대회 우수지도자 포상 계획

2024.  7.

	목 차

Ⅰ. 제13회 강원특별자치도청소년지도자대회

우수지도자 포상 개요	1

Ⅱ. 기관별 추천 방법	2

Ⅲ. 공적 확인·심사	3

Ⅳ. 행정사항	8

Ⅰ		제13회 강원특별자치도청소년지도자대회 우수지도자 포상 개요

□ 추진방향

◦ (개요) 지역 내 청소년 육성 및 행복한 청소년 공동체 건설에 공적이 있는 청소년지도자를 발굴하여‘강원특별자치도청소년지도자대회(매년 9.24 인근)’에 포상    * 포상근거 : 「청소년기본법」제60조(포상)

* 시상식 일정(안): ‘24.9.23.(월) 14:00~15:00, 추후 일정 변동 가능

◦ (추천) 지역 내 청소년 육성에 기여한 바가 큰 청소년지도자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굴

* 기관·시설·단체, 지자체 등 다양한 경로로 유공자 추천

◦ (심사) 적격 포상자 선정을 위해 추천자를 통한 철저한 사전 검증과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공적심사 진행

* 기관·시설·단체·지자체별로 사전심사 실시, 심사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 심사위원을 구성

□ 포상개요

◦ (포상규모)

- 강원특별자치도 포상*은 전년도 수준(여성청소년가족과 사전협의 완료)

훈격	수량	시상 내용	유공 분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상	4점	우수지도자 (수공기간* 3년 이상)	활동·상담·보호 분야

* 수공기간이라 함은 ‘지원 분야 경력’을 말함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포상* 신규(도의회 의정관실 사전협의 완료)

훈격	수량	시상 내용	유공 분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상	4점	우수지도자 (수공기간* 3년 이상)	활동·상담·보호 분야

* 수공기간이라 함은 ‘지원 분야 경력’을 말함

◦ (포상대상) 지역 내 청소년 육성에 헌신해 온 우수 청소년지도자*

* 현재 종사하고 있는 자로 한함

◦ (선정절차) 후보자 추천 → 현장조사·검증* → 공적심사 → 포상

* 필요시 진행

Ⅱ		기관별 추천 방법

□ 추천기준

◦ 청소년 활동·상담·보호의 각 분야에서 지역 내 청소년 육성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지도자

* 해당 기관장의 확인을 득한 개인으로 한정

□ 추천절차

◦ 기관·시설·단체, 지자체는 자체 공적심사를 통해 추천

* 지자체의 경우 기관·시설·단체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아 자체 공적심사를 통해 추천할 수 있음

*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기관·시설·단체에서 직접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음

* 수상 인원(수상여부)은 지도자대회 주관기관의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추천 후보자가 모두 수상하는 것은 아님)

【 강원특별자치도청소년지도자대회 우수지도자상 포상절차 】

추 천 기 관	⇨	추천	⇨	추가검증 및 심사	⇨	포 상
시‧군		시·군 (기관·시설·단체)		실무검증 및 현지실사 (필요시) ⇓ 심사위 (주관기관)		시상식 진행 (9.23.(월) 예정)
기관·시설·단체

Ⅲ		공적 확인 ‧ 심사

□ 심사위원회 구성

◦ 주관단체는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담당,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청소년기관* 센터장을 심사위원회에 포함하여 구성

* 보호 : 강원특별자치도청소년쉼터(일시, 단기, 중장기)

* 상담 : 강원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 활동 : 강원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강원특별자치도청소년수련원, 강원특별자치도세계잼버리수련원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
(구성) 1.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2. 주관단체는 간사와 서기 임명 가능 (자격) 1. 공무원 위원 :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담당 공무원 2. 민간 위원 :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청소년기관 센터장* * 비상근 센터장일 경우 사무국장 3. 청소년전문위원 : 해당학과 교수 (결격)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해당자 3. 상훈법 제8조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자 (운영) 1. 위원회는 주관단체의 요구로 개최하고,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함 2. 주관단체는 후보자의 명단과 공적조서 등을 제출하여 심사 요구 3. 위원장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4. 회의는 비공개로 운영되며, 회의록 작성 5. 민간 위원의 경우 소속 기관이 다르더라도 위탁단체가 동일할 경우 위탁 단체별 1인만 배정 (제척) 1. 위원 본인이 심사대상자일 경우 2. 심사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사대상 공적에 관여한 경우(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해 관여한 경우는 제외) *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함(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회피) 위원은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공정한 심사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함

□ 선발기준 : 개인

◦ 청소년 활동·상담·보호의 각 분야에서 지역 내 청소년 육성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지도자

◦ 선발은 개인으로 한함

◦ 심사지표

지표명	지표의 정의	가중치	측정방법
공적기간	- 해당분야에 종사한 경력의 연수	30	▪공적기간에 따라 점수 부여 - 1등급：20년 이상 30점 - 2등급：15~20년 미만 25점 - 3등급：10~15년 미만 20점 - 4등급：5~10년 미만 15점 - 5등급：3~5년 미만 10점
청소년분야 활성도	- 심사대상자의 공적이 청소년분야 활성화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30	▪심사자의 점수부여(0~30)
기여도	- 청소년분야 발전에 기여한 정도	20	▪심사자의 점수부여(0~20)
난이도	- 업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정도 (전문성, 노력, 전략, 열악한 환경 등)	10	▪심사자의 점수부여(0~10)
창조도	- 당해분야의 패러다임 변환정도	10	▪심사자의 점수부여(0~10)
합 계		100

□ 수공기간 : 포상추천일(’24.07.08.) 기준

◦ 3년 이상 해당 분야(활동·상담·보호)에서 공적을 쌓은 자

□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개인)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포상을 받을 수 없음

□ 추천제한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 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 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 관세,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추천 주의사항

ㅇ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정부포상업무 지침」, 상훈관계 법령과 준수하여 추천

ㅇ 추천기관은 공적 내용은 물론 징계 처분 및 수사 개시 통보 등 추천 후보자에 대한 결격 사유가 생기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엄정한 사실 확인과 심사를 거쳐 부적격자가 추천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상훈법 제38조제2항(벌칙) 조항에 따라 서훈에 필요한 기록･서류를 거짓으로 작성･제출 또는 기재･입력한 정부포상 대상자 및 담당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ㅇ 추천 대상자에 대한 사전 공지 사항

① 정부포상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추천기관에 알려야 하며, 그러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알리지 않은 경우 포상이 취소될 수 있음

② 피추천인은「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한 후 서명·제출

③ 추천기관은 추천 대상자의 상벌관계 및 사전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추천하여야 하며, 수상을 포기할 경우 향후 일정기간 동안 포상 후보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④ 추천기관의 우선순위는 공적심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추천기관은 추천 대상자 모두가 최종 수상 대상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당사자에게 주지 필요

Ⅳ		행정사항

□ 강원특별자치도청소년지도자대회 우수지도자 추천 홍보 : 7.8.~ 7.25.

◦ 주관기관 홈페이지와 SNS, 안내자료 등을 통해 지역 내 기관·시설·단체,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 기관별 우수지도자 추천 서식 제출 : 7.8.~7.25.

◦ (기관·시설·단체·지방자치단체) 자체 공적심사를 거쳐 추천

* 지자체의 경우 기관·시설·단체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아 자체 공적 심사를 통해 추천할 수 있음

*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기관·시설·단체에서 직접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음

* 제출서식 : 《붙임2》공적조서 구비서류 참조

□ 심사위원회 구성 : ~ 7.29.

◦ (심사위원회) 위원장 1명 포함 3~5명으로 구성

- 역할 : 후보자 공적을 심사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상 적격자 선정

- 구성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참조 (P3)

□ 결격사유 조회, 공개검증, 현지실사, 공적심사 ‧ 선발 : ~8.9.

◦ (결격사유) 범죄‧수사경력,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임금체불,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 등 관련기관 조회

* 필요시 진행

◦ (현지실사) 현장전문가, 타 지자체 공무원 등 현지 실사단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공정하고 철저한 현장 확인 실시

* 필요시 진행

◦ (공적심사) 실무심사* → 최종심사* → 심사위원회 개최 → 포상추천

* ‘24년에는 심사위원회만 개최하며, 실무심사 최종심사의 경우 필요시 진행